1500개 온라인 공공서비스… 2026년까지 하나로 묶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계획 발표
정부용 AI 도입… 年2조 절감 기대

정부가 각각 따로 운영되는 1500개의 온라인 정부 공공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 창구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하나의 아이디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도 선보인다.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원하는 땅 크기와 업종을 선택하면 AI가 적합한 장소를 찾아 해당 지자체에 바로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도와주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AI를 기반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이용할수록 똑똑해지는 정부를 구현해 공공서비스를 맞춤형,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고, AI가 읽을 수 있도록 종이 위주로 작성되던 정부 자료와 서식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종이 사용량을 50% 줄이고 첨부서류를 없애는 등의 활동으로 연간 2조 원 가치의 국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행정 디지털화로 첨부서류 제로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AI 생태계 관련 기업 1만개 육성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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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민원 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24’의 2500여 개 서비스 중 1500여 개는 서로 다른 아이디와 접속 과정 등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복지 신청은 복지로’ 등 사이트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이트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알아야 한다. 2026년까지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가령 현재는 부동산 등기를 떼기 위해 9개의 사이트를 거치면서 17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바빠서’ ‘복잡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1021가지 중앙부처 제공 서비스가 대상이다. 올해는 부처별, 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 알림, 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 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정부에서 AI 기술 강화는 필수다. 정부는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의 각종 문서들을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도록 저장·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간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당장 올해부터 행정부와 사법부 간 디지털 연계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초거대 AI가 방대한 양의 정부 및 관련 문서를 학습하면 세계 최초의 정부 전용 초거대 AI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901억 원을 투입해 초거대 AI 기초연구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개발·실증 등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 등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활용 가치가 큰 220종의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개방한다. 공공부문 혁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 개 육성 계획도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과학화·디지털화돼 있다면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어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과학화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초거대 AI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국민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데이터 수집과 학습, 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도 수립할 예정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