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연기

5일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가 1년 전보다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2023.2.5/뉴스1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9만 가구에는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통신비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상반기에 좀 더 어렵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엔 상황을 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을 동결하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6~12월) 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데이터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가격은 낮추고 혜택은 높인 장년층 대상 전용 5G 요금제를 내놓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