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일하지 않는 노조가 돈 더 벌어…전수조사해 고발·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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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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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2.8/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2.8/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하지 않는 노조가 더 쉽게 돈을 벌어가는 대한민국의 먹이사슬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겠다”며 “빨대의 기생권이 아니라, 정말로 일하는 노동과 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관계자들을 전수 파악해 고발과 수사의뢰, 현장 자격취소까지 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자이렉스비아 건설현장을 방문해 “언젠가부터 건설현장에서 노조라는 점을 내세워 채용, 장비 사용, 금품 제공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장 공기에 쫓기는 현장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돈 주고 막는 게 싸다’며 그때그때 모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법 규정 외로 지급된 돈이 조 단위다. 품질과 안전을 위해야 쓰여야 할 돈이 전용됐다”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질서를 막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며 직접적으로는 노동의 기회를 가져야 할 또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소장은 안에 있는데, 실세는 타워 위에 앉아 있고 바깥에서 스피커를 틀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노동을 빌미로 현장을 선동하고, 현장에 기생하는 혹 같은 존재들은 분리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앞장설 것”이라며 “압박 요인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사 현장에는 시공사 및 하도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 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행위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나 금전 요구, 태업과 파업으로 인해 이 현장에서만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장 추가채용을 요구하며 18일간 집회를 지속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 태업과 파업으로 63일간 현장이 멈췄다. 이에 공기도 3개월 밀렸다.

하도급업체와 철콘연합회, 전문건설협회에서도 노조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골조 관련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노조 악행이 이어지다 보니, 원래 원가 100원으로 할 일을 이젠 100원이 들지 200원이 들지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사업 수주를 하면 걱정부터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도급 관계자들은 원 장관에게 종합기업 원도급사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차 관리 시 원수급인이 장비업체와 구체적인 작업 범위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타워크레인 운영규칙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약점을 잡고 협박해 불법 채용과 금품 및 장비사용을 요구하는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노조 전임자를 전수 파악할 것”이라며 “해당 사항과 맞게 고발할 건 하고 수사의뢰할 건 하고, 현장 자격을 취소해야 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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