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융·규제 완화 속도…개발제한구역 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 등에 대응해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며 “임대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과도한 규제도 풀겠다고 강조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건설 수주 증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500억불 달성을 통해 세계 건설시장 4강에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불을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불법과 불공정은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재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