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신산업’ 전면 배치…尹정부 과학기술 정책은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은 양적 성과에서 탈피해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민간 주도로 풀어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업의 수요 정부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반영하는 등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세계 경기 침체·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중앙정부·지자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 도입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 고도화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7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에서 정부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한 기술주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일환으로 전략기술을 비롯해 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한다. 또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한다.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 확대,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 체계 안착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터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패스트 트랙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기술 부야 핵심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고,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등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인재 육성·연구개발 성과와 기업 수요한 미스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또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연구개발 성과·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연구개발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중앙과 지역간 정책·예산의 연계·조정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탄소 중립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과학기술 적용 활용

정부는 2020년 세계경재개발협력기구(OECD) 평가에서 32위에 그친 삶의 질 지수 순위를 오는 2027년 2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 의료·복지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하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자립 핵심기술 주력산업의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복지 분야에서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등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종호 장관 “5차 기본 계획에 막중한 책임감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과심 회의에서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