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언 ‘4월내 CPTPP 가입 신청’ 또 미뤄질 듯

필수 절차 ‘국회 보고’ 늦어져
가입 확정까지 최소 1년 걸려
협상력-대외신뢰도 하락 우려

정부가 공언한 ‘4월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가입 신청에 필수적인 국회 보고 절차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만 등이 지난해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이 가입을 미루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CPTPP 가입 신청 보고를 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4월 중 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회 보고 절차가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농어업계 피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여야의 ‘검수완박’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며 CPTPP 보고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공언한 것과 달리 가입 신청이 다음 정부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입 신청이 늦춰질수록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외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입이 확정되려면 의장국인 일본 등 11개 가입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가입국들과 협상을 거치면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국, 중국, 대만 등은 지난해 가입 신청을 완료했다.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계와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계는 CPTPP에 대해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이 개선돼 철강, 섬유 업종의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다만 일본과 기술 격차가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의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