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합의’ 韓 수출에 악재…산업부, 국장급 파견 대응키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일단락 지으면서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의 대(對)미국 수출이 용이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국 현지에 담당 고위직을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美·EU,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철폐…“국내 영향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와 EU 측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EU에 대한 철강 25% 및 알루미늄 10%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할 계획이다. EU는 232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매겼던 보복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232조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도 종료된다. 또한 철강 공급 과잉 해소와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협의도 2024년 체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 EU의 합의가 국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미국과 EU 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해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예상되는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美와 고위급 협의 추진…“232조 재검토 요청”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232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 인력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와 면담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업계는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232조 조치 완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내 철강재 공급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다른 국가의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EU 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우리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