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반도체 기업정보 요구, 기업 자율성 바탕에 두고 대응”

정부 “CPTPP 가입여부 이달 결정”

정부가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국제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계와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업과 주요국 동향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제시한 정보 제출 시한인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기업들과 소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진 뒤에 일본,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추진한 경제 동맹체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꾸려진 TPP를 경계했으나 지난달 전격 가입을 신청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