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고령화 빨라”… 잠재성장률 2.5% →2.3%로 낮춰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7-23 03:00수정 2021-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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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은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충당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중기적으로 성장 압력을 받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말한다. 이를 낮췄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뜻이다.

피치는 이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중기적 생산성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피치는 “정부가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보다 개선됐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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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5%)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도 기존대로 유지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 보급 확산, 2차 추경 등으로 하반기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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