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 1년 …부동산·주택공급확대 관련 최다 발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21-06-28 11:13수정 2021-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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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공공주택 관련 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세금 경감 등에 중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무주택자 주거기본법 등 입법 가능성 높게 예측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대표 박원근)가 21대 국회 입법 1년간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17%), 주택법(12%), 지방세특례제한법(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6%), 지방세법(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관련 발의 법안’의 주요 중점 내용은 △공공주택과 관련한 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세금 경감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올해 5월말 기준 가결되거나 대안법안에 반영돼 처리된 비율(가결-반영률)이 약 32%이며, 원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11%이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되어 처리된 전체 법안의 평균인 22%(가결-반영률)와 8%(원안 가결률) 보다 높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21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국토교통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SNR이 지난 1년 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1만237건 중 각 정당정책 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1,805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 (유사도 7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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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정당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아직 여론과 상대적으로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 1년 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접수된 경제분야 정책들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4월 SNR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21대 국회의 1년간 경제분야 중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정책여론 지지도는 3위로 나타났으며, 1위는 부동산-주거안정 정책, 2위는 경제활성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다수는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지지이유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밝혔으며, 정책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현실성이 부족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주요 이유로 밝혔다.

SNR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정책입법은 당분간 공공주택과 세금 제도의 운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입법은 여론 지지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부동산-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최우선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왔으며, 여론은 기존 정책입법의 효과와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SNR 관계자는 “부동산-주건 안정 정책의 사례와 같이, 관련 입법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사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기본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영호 SNR 전문위원은 “기존 정책과 법안들은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세금 관련 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정책과 법안들이 공급을 늘려서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박원근 SNR 대표는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 공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가격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의 마련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의 일자리, 인프라 등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SNR,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 3사는 지난 5월 7일 MOU를 체결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법률적 진단과 전망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7월 중순부터 웹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발간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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