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인 이상 주 52시간제, 단속·처벌보다 지원 역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6.18/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30~49인 규모 기업들이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3가지 방향의 주 52시간제 지원은 Δ조기안착 유도 Δ컨설팅 제공 Δ인력·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 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재직자 40)을 최장 2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주 52시간제 확대가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을 거쳤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이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3년간의 준비-실행 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번 대상인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0% 이상(93%)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