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는 무임승차…젊은 창작자들 날개 부러뜨리는 것”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구글의 의무화에 대해 “구글 ‘통행세’다”라며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新)한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웹툰 및 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뗄 경우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세대이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약 9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중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달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들이다”라며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인앱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