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표 3기 신도시 좌초냐, 고수냐…내주 결판 난다

뉴스1 입력 2021-03-05 07:32수정 2021-03-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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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주변 도로에 LH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3.4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공기업 직원까지 나서 투기에 나선 땅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을 잡을 카드로 공급대책을 내세운 정부와 청와대로서는 ‘신도시 무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다음 주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의 명운도 갈릴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국토부와 LH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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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사실 추가되면 신도시 수정 불가피…투기 없다면 공급대책 탄력

합동조사단은 이번에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조속히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택지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국토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이다.

다음 주 공개될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표 3기 신도시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LH 직원의 땅투기라는 사상 초유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신도시 예정지를 변경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계획 수정은 없다는 정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이번에 불거진 투기 의혹을 털어내고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조사결과 추가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기에 리스크를 털어내고 3기 신도시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투기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3기 신도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음 주 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투기로 얼룩진 신도시가 웬말이냐’ vs ‘신도시 중단 쉽지 않아’

문제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된 후 하루 만에 추가로 땅투기에 나선 LH 직원들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추가 투기 사실이 발견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또 이번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된 점도 문제다.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 추가적인 투기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아닌 정부 부처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걸려 있는 신도시 계획이 무산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로서는 3기 신도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일부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해이로 마무리돼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주택 공급 규모가 7만가구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며 “나머지 3기 신도시도 이전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주변의 광역 교통망을 이용해 개발할 수 있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개발만 된다면 분명 시장 안정 효과는 큰 지역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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