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70%육박… “집값 올해도 오를것” 68%

[2021 새해특집]신년 여론조사
규제 이어진 부동산정책 평가는
60세이상 부정적 의견 가장높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평가 엇갈려…“효과 있을것” 46% “없을것” 50%
보유세 강화 정책엔 찬성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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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꼴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었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중은 69.5%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은 22.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던 것은 만 60세 이상(75.6%)이었다. 젊은 층인 18∼29세에서 ‘못하고 있다’는 답변 비중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16.7%에 그쳤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은 정부가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 시행, 규제지역 확대 등을 쏟아냈는데도 시장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부작용만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대출 여력이 부족한 일부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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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세는 2021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8.2%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21.7%)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인 응답자가 가격 상승 가능성(76.3%)을 높게 봤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응답 비중(29%)이 많은 편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현금 유동성까지 많아 가격 안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51.4%)이 반대 여론(42.8%)보다 다소 많았다. 보유세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은 3040세대와 화이트칼라,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60세 이상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유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조정해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양도세, 취득세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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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을 잠재울 카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0.2%,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5.9%였다. 임대정책의 수혜층이 될 수 있는 2030세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30대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만 18∼29세 응답자의 48.5%도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공공임대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심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라며 “가격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선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1.8%)보다 많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