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외이사 “늦어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무능한 정부 탓”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개편안 빠져
최승국 이사장, 페이스북 통해 견해 밝혀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국전력 이사회 내부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꾸짖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전 이사회 사외이사인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가고 있지만 마음이 착잡하다”며 “이번 이사회에 반드시 상정됐어야 할 전기요금 개혁안이 또 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해당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해오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받은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지만 관련 협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이사장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요금 체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적었다.

이어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핵심 참모들과 내각의 무능함”이라며 “이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 질서를 화석연료 시대에 묶어 놓고 있는 문제를 개혁할 의지도 추진력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