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땅값 상승 역대 1위…불로소득성장 주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전국 땅값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액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2019년 동안 민간부문 땅값이 2669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권별 상승규모를 살펴보면 ▲노태우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상승률26%) ▲김영삼 383조원(77조원, 21%) ▲김대중 1153조원(231조원, 51%) ▲노무현 3123조원(625조원, 92%) ▲이명박 –192조원(-39조원, -3%) ▲박근혜 1107조원(277조원.17%) ▲문재인 2669조원(890조원, 36%)을 각각 기록했다.

땅값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크게 올라 현 정권은 2위를 차지했지만, 연간 평균 상승액 기준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해 땅값을 추산했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상승액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고 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사한 땅값 통계도 제각각으로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은 6590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으로 민간소유 땅값을 발표했는데, 경실련과 비교하면 한국은행 발표는 65%, 국토부 발표는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정부는 18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런데도 정부부처 마다 결과가 다르고, 결과물은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 가짜, 거짓 통계로 대통령, 국민, 언론을 속이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했다.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증대도 ‘경제불평등’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 증가했다. 반면, 땅값 상승률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규모로 가구소득 증대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한다.

김성달 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로소득 성장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