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 아파트도 도입…전체 물량 7~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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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택지별로 공공택지 민간분양 물량은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문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역시 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