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미성년자 2만1991명 집 있다…5.7%는 다주택자”

강남 4구 미성년자 1185명이 주택 소유
미성년 주택 소유자 수, 경기-서울-경남 순
연령대별 다주택자 비율, 50대가 가장 높아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991명이었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242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만1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1명이었고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절반(51.8%)을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만 1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3579명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4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85명 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명,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명, 송파구 9명 등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의 20대 중 주택 소유자가 22만7144명이었으며 강남 4구에만 863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1만5196명(6.7%),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1002명에 달했다.

3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180만5119명이었으며 강남 4구에만 6만684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20만5117명(11.4%),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8834명에 달했다.

4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331만6590명, 강남 4구 13만8590명, 2주택 이상 보유자 52만7606명(15.9%),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2만4417명이었다.

5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350만2715명, 강남 4구 13만5670명, 2주택 이상 보유자 64만5389명(18.4%),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3만4341명에 달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446만3006명, 강남 4구 17만3434명, 2주택 이상 보유자 71만3839명(16.0%),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4만5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한 세대와 다른 세대 간 불평등 뿐 아니라 특정 세대 내 불평등도 심각한 현실”이라며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