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친 서울 집값…국토부發 ‘여름대책’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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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가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과 전문가들은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올여름쯤 더욱 강력한 후속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4주만에 처음 상승한 수치다.

감정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지역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인기 재건축과 신축 단지 매수세로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상승세가 더욱 뚜렷하다. 4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지난 주(0.03%)보다 2배 이상 확대된 0.07%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서울 집값을 주도하면서 Δ송파(0.15%) Δ강남(0.14%) Δ양천(0.13%) Δ강동(0.12%) Δ노원(0.10%) Δ서초(0.07%)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강북까지 확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야기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 강력 규제로 해소한 전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다”며 “집값 과열이 전체 부동산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과열 움직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이미 서울 집값의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재건축조합 중복가입 금지…“시세차익 완전차단”

실제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조합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해 빠르면 내달 초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얻는 시세차익이 사라지게 된다.

또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뒤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도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개정안에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양가를 의결한다. 현재 320여개 지자체 중 전주시와 과천시 정도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회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분양가 심사 전 사전에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기간도 2일에서 7일로 확대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편은 김 장관이 앞서 수차 강조한 부분”이라며 “서울 집값 과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가시화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금융 규제 등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시장의 향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봄철에 가세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통상 여름철인 3분기에 몰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추가 대책이 늦어도 오는 9월쯤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다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대책의 규제 강도는 미세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