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 살림살이 팍팍해졌다

정권 2년차 하위10% 소득 비교…文정부 15만원↓ vs 朴정부 11만원↑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전소득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감소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들어 하위 10% 저소득가구의 살림살이가 과거 정부 때보다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가계의 소득 증가에 힘썼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10%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만3000원으로 전년동분기 84만1000원보다 3만8000원(-4.5%)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분기(95만9000원)와 비교하면 정부 출범 후 2년 간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15만5000원(-16.2%)이나 줄어든 것이다.

올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결실을 맺을 것이란 정부나 청와대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저소득가구의 소득 수준은 과거 정부 때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7만5000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 1분기 76만2000원보다 11만3000원(14.8%) 증가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 2년차에는 1분위 가구 소득이 58만3000원으로 정부 출범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1816원(-0.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알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폭이 커졌다. 올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정부 출범 전보다 18만5000원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차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12만7000원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2만7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격차는 근로소득 차이에서 비롯됐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년 전보다 10만원 감소한 반면, 2014년과 2009년 1분기에는 각각 2년 전보다 2만9000원, 2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기초연금 등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전소득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2년 전보다 6만9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같은 기간 4만9000원 감소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5만7000원 증가에 그쳤다.

최근 들어 표본규모가 확대되긴 했지만 통계상 2003년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된 후 동일한 시계열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정부와 비교가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음에도 1분위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정책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