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라뇨, 갭투기꾼이에요”…전세보증금 떼일까 ‘불안’

대규모 입주 물량에 경매 낙찰가율 하락 ‘빨간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권리보험 등 중요성 커져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아파트 ‘역전세난’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확산이 계속되면 임대인과 세입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부실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11일 선제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19.2.11/뉴스1

# 갭투자가 아닙니다. 3000만원으로 여러 채를 샀으니깐 갭 투기꾼이죠. 갭 투기꾼 집은 서울보증에선 보증보험가입도 안 해주네요. 주인당 세입자 2명만 가입 가능하다는데 집주인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한이 없다고 하니 알아봐야겠습니다.

9·13 대책 발표 전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늘어난 갭투자자(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시현을 노리고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을 구매)로 인해 깡통주택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값 하락 여파로 집을 팔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어서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11만7000여건으로 전년도보다 9%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경매 진행 건수가 경기 부진 영향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8%포인트(p)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경매 진행 건수 증가와 낙찰가율 하락도 깡통주택 현상을 보여준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낙찰가율이 낮으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실질적으로 갭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전세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일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전세 계약 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비는 아파트 기준 연 0.128%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만 전세금 가입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비는 아파트 기준 연 0.192%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집 주인당 2채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3채부터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물을 직거래하는 경우라면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전·월세 가입자 임차권이 무효 혹은 취소돼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하면 이 손해 자체를 보장해주는 권리보험 상품이다.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이중계약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금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실제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직거래플랫폼에서는 안심 직거래 청약이 지난해 1월 24건에서 올 1월 7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입주가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되고 있고 그 위험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집주인 역전세 대출이라도 찾아보는 등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