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아파트, 임대료 못내 쫓겨나는 입주자 900여가구

[국감브리핑]박재호 의원 “주거 취약층 임대료 부담 경감시켜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자료제공=SH)© News1

임대료가 연체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91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누적된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원에 육박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가구수는 1만6070가구로 지난해 1만5847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5가구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는 744건을 달해 지난해 소송건을 넘어섰다.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가구에서 2016년 221가구, 2017년에는 237가구로 늘어났다.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가구에서 2017년 8가구로 반 이상 줄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