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보증보험·아파트관리비 독과점 개선안 내년 발표

정부가 내년 초 장기간 독·과점으로 불공정거래행태 발생 소지가 큰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확정·발표한다. 아이돌 굿즈(goods·상품)와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유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행위도 제재한다.

퇴직자 재취업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을 공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계획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하는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분야로,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 90%에 달하는 항공여객 운송도 독과점이 고착된 사업으로 꼽히며,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종주택은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분야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유치원 설립기준(교지·교사 직접소유)을 완화하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2월 중 ICT·헬스케어·교육·물류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과거에 유효하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합당하지 않거나 사업자의혁신적 영업 활동·방식을 제한하고 부처 간 규제 범위·정도가 달라 사업자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를 뜯어고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와 통신판매중개업·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약철회 방해와 환불거부 등 위법행위 제재에 나선다. 최근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벌과 갑을관계 개혁에도 더욱 집중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 대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을 계속한다.

11월중 전자·기계 등 41개 업종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입점 거래조건 등의 공시 의무화로 중소업체의 협상력을 높인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물품을 살 때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세부 운영 규정을 11월중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다양한 소비자문제에 탄력적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권익증진 재원을 마련한다.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과 제조물책임법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에도 나선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