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3단계’ 철도공동체 전략, 新 동아시아연합 이끈다

“철도공동체, 최종 협력기구로 구상…EU사례 벤치마킹”
정부 철도물류 개선 등 철도공동체 사전작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월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협력체’ 구성과 연내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철도공동체의 경우 3단계 방안을 통해 7개국이 참여하는 철도협력기구 창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와 철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남북철도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실현’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기관이다. 그만큼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철도정책으로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나희승 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 동아시아 철도 시범운송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단계로는 동아시아철도협력기구를 창설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선도자로서 리더십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나 원장은 “비슷한 사례로 1953년 창설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는 유럽의 운송산업을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81년 프랑스의 고속철 TGV와 1991년 독일의 고속철 ICE을 통해 전 유럽을 1만㎞의 고속철도 네트워킹으로 묶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EU)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EU완성을 이끈 ECMT처럼 철도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기 위해 제시됐다고 보고 있다. 즉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가 돼 남북평화를 이끄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 원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동북아 6개국, 미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행사항으로 나 원장은 남북철도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1단계로 남북철도의 최소개보수를 통해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2단계에선 북한철도 개보수로 물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와 러시아를 잇는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단계에선 북한철도의 현대화를 통해 유라시아랜드브리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미 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협력체’ 방안이 세부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물류 경영효율화 추진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남북철도 경제협력과 대륙철도 연결의 핵심이 될 철도물류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물론 대륙철도 사업의 신구상을 위해선 철도물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이번 경쟁력 확보 지시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안배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