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가즈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에 ‘들썩’…청와대 반응은?

사진=동아일보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투자자본이 해외로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결정할 경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국가가 된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거래소를 폐쇄시키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차단할 순 없다. 가상화폐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당장이라도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빗썸, 업비트 등 대다수의 국내 거래소들은 지갑 주소를 통해 해외거래소로의 화폐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해외거래소에 만든 비트코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내)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보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며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 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 댓글에는 “이미 코인 맛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다. 외화 유출 위험만 커진 꼴(oasi****)”, “외국 거래소 대박 터지겠네(kiss****)”, “잘하는 짓이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줄줄 새는군(doll****)”, “살살 달래야 될 걸 협박해서 외국으로 다 쫓아냄(dabi****)”, “암호화폐 거래 금지 시킨다고 코스닥 갈 것 같냐? 나도 코스닥 10여년 했지만 안하면 안했지 코스닥은 안 간다(hand****)”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미 해외로 이전했다(illh****)”, “해외거래소 이전 방법 알려주세요(kang****)”, “어쩔 수 없네. 집 안에서 못 놀게 하면 밖으로 나가 놀아야지 뭐(opus****)”, “이러니까 해외거래소로 옮기지. 한심하다 진짜. 내가 내 돈 쓴다는데 너희들 때문에 한국에서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다(bom0****)”, “다른 나라에 수수료 내고 배불려 줄란다. 세금을 걷어찬 꼴이 될 것이다(blue****)”, “해외로 가즈아(stom****)”, “난 해외로 가입~~ 국내 안녕(dill****)” 등 해외거래소로 이전했거나 이전하겠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또 “국내거래소 유지시키면서 코인투자자 세금 걷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해외거래소 가면 국내 자본 더 흔들리지. 정부의 악충수 중 최악충수네(eszq****)”, “그냥 이익에 대한 과세 정도로만 그치면 될 걸.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네. 블록체인 같은 기술 연구엔 관심도 없냐?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hist****)”,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8915****)”, “지방선거 투표율 어떤지 알지? 너넨 33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거다(llre****)” 등의 질타도 나왔다.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가상화폐’ 관련 글은 무려 1000건이 넘는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