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문제 머리 아프시죠? 세법 사전답변 이용하세요

국세청, 8년간 4000건 처리

　국세청은 납세자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모두 4180건의 질의를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10월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4000건이 넘는 처리 실적을 거둘 정도로 호응이 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와 관련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무신고 전에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 답변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세무 관련 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전자서류를 올려도 된다. 납세자들의 과거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