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공적규제 필요…최저입찰 예정가 도입 등 대책 마련 시급”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김성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수산축산신문 낙농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토론회가 열렸다.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26일 열려

일부 학교에서 우유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김성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수산축산신문 낙농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홍문표 김성원 이군현 김성동 안상수 김정재 이은재 의원,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비롯해 낙농·유업계, 공무원, 법률전문가, 학부모, 우유 대리점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전면 시행으로 공급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정상 유통가격(850원/2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평균 321원/200㎖)으로 우유가 납품되고 있다”며 “최저가입찰제가 도시·농촌 학교 간 급식가격 불균형, 저가 낙찰에 따른 업체의 공급 중단, 학교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및 신뢰도 하락, 출혈경쟁으로 인한 낙농가 피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농림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성원 의원 역시 개회사에서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익성 측면에서 우유급식 시장이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통신시장보다 월등한 만큼 농림부 교육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 축산경영과 김상경 과장은 ‘학교우유급식 전반 및 최저가 입찰제 개선 정책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에 따른 입찰 계약을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품목 확대 시범사업 실시 등을 입찰제 개선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광의 오영중 변호사(경제학 박사)는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주제발표를 통해 ▲ 최저입찰 예정가 시행 ▲ 공정거래법상 자유경쟁 예외 인정 ▲ 학교우유급식의 특수성을 인정한 예외조항 신설 검토 등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정부기준가격으로 일괄 입찰제나 수의계약을 하면 부당염매(덤핑)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이나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의 폐해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 불간섭’도그마에서 탈피해야 하며, 농림부 역시 학교우유급식의 확고한 책임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한국낙농우협회 이승호 회장 “최저가입찰제, 낙농업계에 치명적 피해”

한국낙농우협회 이승호 회장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낙농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최근 국내 낙농산업은 FTA 파고 속 수입유제품의 범람으로 국산우유 사용처가 줄어들며 낙농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백색시유 소비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는 낙농산업의 중대한 농정과제입니다.”

-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시행 1년을 평가한다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입찰제의 시행으로 평균 공급단가가 320원대로 떨어졌으며, 심지어 유업체 공급원가인 36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150원에 입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과도한 덤핑입찰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유업체에서 납품을 포기하면서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서 우유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 도농간 불균형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최저가 입찰제로 학생수가 적고 공급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 업체에서 공급을 기피하면서 도시 지역과 심각한 가격 격차를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저가 입찰제를 방치할 경우 도농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우유급식 공급 기반 붕괴가 예상됩니다. 급식우유의 품질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낙농가에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유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낙농가에게 최종 전가됩니다. 백색우유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급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손실이 낙농가에 전이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학교 우유급식 시장의 붕괴와 함께 낙농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 낙농업계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현재 정부가 학교우유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단가인 430원(200㎖)을 최저입찰 예정가로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유업체들이 제살깎아먹기식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유급식을 단순히 입찰과 조달의 개념이 아닌 공익성의 측면에서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실무검토를 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