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사상 최고…車보험 사기는 줄어, 왜?

A씨 등 일가족 5명은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장성보험 154개에 가입했다. 매달 보험료만 400만 원을 내던 이들은 무릎연골 이상,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2141일을 입원해 보험금 8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이 편한 병원을 찾아 서울, 울산, 부산, 대전, 경남 김해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입원을 반복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5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 원으로 전년보다 552억 원(9.2%)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비중은 전체의 47.0%로 10년 전보다 30.6%포인트 급감했다. 블랙박스, CCTV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시도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특히 허위입원 등과 관련해 사무장과 보험설계사들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 중 허위사고가 전체의 75.8%인 4963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라면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