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은행 대출, 고소득층에 몰려 저소득층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대출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LTV 60% 넘거나 DTI 50% 초과 대출
6월 52조… 2014년보다 71% 늘어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에는 고소득층이 몰린 반면 저소득층은 고리(高利)의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나 대출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의 연소득 6000만 원 초과 계층에 대한 가계 대출은 지난해 말 101조9000억 원에서 올 6월 말 106조 원으로 4조1000억 원(4.0%) 늘었다. 반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 114조2000억 원에서 114조10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는 반대로 저소득층 대출이 늘었다.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8조1000억 원에서 올 6월 말 18조 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3조7000억 원에서 24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늘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은 고신용·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이상이 위험 대출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LTV가 60%를 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이 5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 30조7000억 원보다도 21조8000억 원(71.0%) 늘어난 것이다.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한 대출도 9조7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LTV는 70%,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60%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