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미룬 公기관, 2016년 임금인상 억제

도입 기관엔 경영평가때 가점… 8000개 일자리 만들기 본격 추진

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쌓은 재원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청년 일자리 8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임금구조 개혁 후 신규 고용 확대’ 모델을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한 뒤 민간으로 점차 확산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추진계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실행방안이 담겼다.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월 말 기준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내년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과 기관장은 성과급을 다른 기관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개혁 실태 점검을 위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공공기관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기존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을 만들어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등 64개 기관이 별도 정원 1306명을 확정한 상태다. 나머지 252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2700명 안팎의 별도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