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SKT 對 SKT’ 통신료 전쟁

6월 요금체계 정비 앞두고 대립 격화
反SKT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 SKT “인가제 폐지는 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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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판매 개선 등 정부의 통신 경쟁정책 정비를 앞두고 SK텔레콤과 반(反)SK텔레콤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결합상품 판매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동원해 결합상품 판매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합상품이란 휴대전화와 인터넷,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집전화 등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이다. 결합상품 가입자들은 최근 SK텔레콤으로 쏠리는 추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가입자의 시장 점유율은 43%. 2012년 35%, 2013년 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KT는 2013년 47%에서 지난해 38%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라면 SK텔레콤이 연내 무선 시장 점유율에 육박하는 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유선방송사업자 등 반SK텔레콤 진영은 SK텔레콤이 유선상품(인터넷, IPTV)까지 헐값에 팔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수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선 시장이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먼저 선택하고 이후에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결합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유선 시장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은 결합상품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규제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어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결합상품 판매 개편안 마련과 더불어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 인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요금 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오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가제 폐지 등 여러 개선안을 고민해 왔다.

SK텔레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 인가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제는 소비자들을 위해 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무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내놓으면 시장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인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