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740만명 세금 한푼도 안내

1년새 228만명 늘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45.7%)이 근소세를 한 푼도 안 냈다. 근로소득 면세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512만 명보다 1년 새 228만 명 늘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05년 52.9%에서 지난해(2013년 소득분) 31.3%로 떨어졌지만 이번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됐다.

저소득층의 세금 경감은 바람직하지만 아예 면세 처분을 받는 것은 납세의 의무 및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올해 1∼2월 국세청이 걷은 세금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예상 대비 실제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 보여주는 세수(稅收) 진도비(14.6%)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0.8%포인트 떨어져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태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이 더 걷혔다. 하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수입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세수는 4000억 원가량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