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마련용 저축상품 만들어 우대금리를”

[소비 잠식하는 월세 불안]전문가 ‘월세 급등’ 대책은

월세가 이미 임대차 시장의 대세가 된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받을 충격을 줄이려면 월세비용을 낮추면서 전세의 순기능을 이어받을 묘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월세시대 연착륙을 위해 10월에 월세대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기대했던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월세시대가 가져올 영향은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도 정부의 정책들은 타깃이 불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국토연구원은 1일 ‘주택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소액보증금 월세, 30대 이하 월세의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에 대응할 수 없다”며 “최초 주택시장 진입층인 20대, 가구 확장기인 40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주공아파트’로 상징되는 공공임대와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던 임대차시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게 방안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비용을 안정화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을 벤치마킹해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2, 3채를 모아서 재임대하는 대형 서브리스 회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월세로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이 종잣돈을 마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세제 혜택을 주듯이 월세 세입자에게도 세제나 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젊은층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는 바람직한 임대차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주택구매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41.2%)고 답했다. 믿을 만한 월세 통계부터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 비중과 정확한 임대료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도 도입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