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물품 밀어내기’ 전면조사

유제품 - 라면 등 8개 업종 23개 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개선 TF도 만들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업계 등에서 만연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8개 업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달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 관행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코올 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식품업종 6개와 화장품, 자동차를 합해 총 8개다.

또 공정위는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직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 점주 등이 참여해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남양유업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앞으로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업계가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