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취득세 감면혜택 추가연장 어렵다”

향후 개발사업은 주민협의·환경계획 사전 고려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종료되는 취득세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4·1대책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집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4·1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감면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기준(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적용했고, 중대형주택과 관련한 대책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중대형주택을 거래하지 못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금을감면해주는 대신 6월 발표할 하우스푸어대책에 포함되는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OC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지원해 국내 공공공사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인 데다가 최근 몇년간 4대강 공사로 SOC예산 집행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물리적으로 쇠퇴한 도심을 정비하는 대신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재생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국토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주요 정책 내용과 실천계획 등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협의·환경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맞춰 6월 중 댐사업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지도와 IT·모바일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공간정보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5년간 4만6000여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재논의하는 등 4·1대책 관련 내용 법제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리모델링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안전대책과 수직증축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