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등 자본유출입 규제 인정”

정부 환율방어 힘 실어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원화가치 급등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책에 고심해 온 한국 정부에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IMF는 4일 발간한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보고서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금융규제나 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자유화는 변동성이나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IMF의 통합적 접근에 부합한다”며 한국과 북유럽 국가들을 ‘자본자유화의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선물환 포지션 제도, 브라질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자본유입관리 방안의 사례로 제시했다”며 “이런 방안들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