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하우스푸어-中企지원책 엇박자

상생보증부-세일&리스백 딴 목소리에 은행들 불만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금융당국끼리 견해가 이렇게 다르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두고 이렇게 지적했다. 국내 경제의 주요 현안인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느라 생계가 어려운 계층)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 7월 금감원과 지식경제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생보증부대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은 대기업과 은행이 절반씩 낸 자금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기 힘든 2, 3차 협력업체들에 대출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다.

▶본보 18일자 B2면 참조… [단독]영세 2, 3차 협력사도 상생보증부대출 혜택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대기업의 사전 출연 확대를 권고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하되 금융위와 협의해 보증기관의 보증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영세한 2, 3차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대책 마련에 워낙 적극적이어서 지경부 관계자들도 놀랐을 정도였다.

문제는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직접 관할하는 금융위가 이날 회의에서 배제된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산하 기관인 금감원이 다른 부처와 먼저 보증요건 완화 대책을 논의한 것을 금융위가 못마땅해한다”며 “금융당국 간 다툼으로 자칫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가 13일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발표한 ‘세일 앤드 리스백’을 놓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세일 앤드 리스백의 금융권 확대를 제안했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이 하는 것을 보고 확대할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13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했을 때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은행권이 세일 앤드 리스백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미 금감원 실무진에 세일 앤드 리스백이 시장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은행권 확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하우스푸어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두 금융당국이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는커녕 사사건건 부닥친다면 새 정부 들어 통합론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