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라”

금융학회 “각각 재정부-민간 공적기구서 맡게 해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8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정기학술대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학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해 정책 기능은 재정부로 돌려보내고 감독 기능은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안은 통합감독기구를 설계했던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당초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금융학회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금융감독원을 분할해 건전성 감독 기능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담당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시장감독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호주가 이런 감독 체계를 도입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금융선진국들도 쌍봉형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금융학회는 금융안정위원회의 신설을 법제화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효과를 높이고 감독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안정위원회를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인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감독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