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론 대기업 못바꿔”

김동수 공정위장 반대견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는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출총제 등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집단이 공생발전 인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