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부분 승소 外

■ 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부분 승소

삼성전자는 14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헤이그 법원은 “퀄컴 칩은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은 소진이 안 됐다”며 “삼성은 애플에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순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성이 특허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농축수산물 가격 상-하한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가격변동 폭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가격 상·하한선을 마련하고, 소비자물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는 대응 매뉴얼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논의해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소비자단체 폭리은행 계좌바꾸기 운동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당신의 은행을 바꾸세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이자를 비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들의 연체 이자율, 리볼빙 이자율도 조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에 적정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추라고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