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재정 여력 충분히 확보해야”

“저출산-고령화-통일 대비”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이 지난 4년간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철저하게 국가채무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가 15일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 건전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에서 지난해 102%로 4년 만에 29%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일본의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212%로 1900년 이후 선진국 가운데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1947년 영국 수준(248%)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긴 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0% 미만인 나라보다 2%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재정부 윤인대 재정기획과장은 “한국의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33.7%(잠정치)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에 부담을 줄 요인이 많아 사전에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