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동반성장위 ‘錢雲’

동반위 “예산 6억 증액 요청”… 지경부 “성과공유제가 먼저”

내년도 동반성장 사업 관련 예산안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사이에 벌써부터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예산의 대폭 확충을 요구하는 반면에 지경부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중경 장관과 정운찬 위원장의 갈등이 감정 대립에 이어 예산 싸움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일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15억 원으로 책정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예산(동반성장 실태조사비, 성과공유제 추진비, 위원회 운영비 등)을 내년에 27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위가 홍보비용 부족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에게 배정되는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경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증액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및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이후 경영성과를 일정 부분 나누는 것으로, 대기업이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협력사와 나누자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와 구분된다.

지경부는 올해 동반성장 인프라 예산 15억 원 중 7억 원을 동반성장위에 배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지경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7억 원) 전국경제인연합회(20억 원) 중소기업중앙회(2억 원)로부터 총 36억 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했다. 동반성장위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86% 늘어난 13억 원가량을 지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은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동반성장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윗선의 ‘정무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