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율 예정대로 내년 인하를”

국회-재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 정책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 활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세율은 당초 2010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 끝에 2년간 유예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