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기름값’에 정부 ‘묘한 결론’

TF“가격 비대칭성있지만 정유사 폭리 단정 어려워”

이명박 대통령이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한 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 가까이 조사한 결과가 6일 나왔다. 그러나 TF가 “통계적으로 가격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놓고 정유사가 담합을 했다거나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데다 관련 대책도 기존에 나온 것들을 재탕 삼탕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석유가격 TF가 최종 보고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기름값이 국제 시세가 상승할 때에는 더 오르고 하락할 때에는 덜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정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가폴 주유소(특정 정유업체의 간판을 달지 않는 주유소) 신설 지원 △석유 선물시장 개설 △한국석유공사의 도매업 진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 1분기(1∼3월) 정부의 석유 관련 세수(稅收)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수와 에너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