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한중일 경제통합 논의, EU를 반면교사로

필자는 지난해 가을 가족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겉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프랑스에서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언어장벽의 해소였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갔을 때 언어 때문에 매우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프랑스인이 영어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여행에는 서툰 나의 프랑스어에 대부분 프랑스인이 영어로 대답해줬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중국과 한국의 경제 위상이 크게 격상되고, 여전히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인 일본 경제와의 통합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경제 블록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유럽연합(EU)의 현재 경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여행 일화에서 보듯 경제 블록화에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 통합을 계기로 문화 및 언어장벽의 해소가 진행된 EU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최근 유럽 경제 통합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뀐 계기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됐다. 경제 통합은 블록 내 관세 철폐 및 단일통화로 인해 역내 교역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는 통합된 경제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경제 통합의 요체인 단일 화폐체계에서 비롯됐다. 경제가 어려울 때 해당 국가 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출 호조 및 수입 둔화로 인한 수지 개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EU에 속한 국가들은 개별 환율 조정이 불가능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경제 블록화에 철저히 순응해 대외 경쟁력을 상실한 국가들의 회복 요인은 더욱 요원해졌다.

최근 어려움에 직면한 EU 경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의 경제통합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별 경제블록화는 개별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 국가별 경기 사이클이 유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20년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엔진 역할을 주도하면서 중국, 한국의 경기 사이클은 유사해지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기조로 바꿀 때 한국의 타격은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경쟁력과 효율을 갖춘 경제체제로의 끊임없는 혁신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 EU에서 그리스보다는 독일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사회, 문화적 동질감이 어느 지역보다 높았던 유럽에서도 통합경제에 따른 많은 문제가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 더 면밀한 연구와 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김철범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