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협력은행 독립 추진, 왜?

UAE원전 한국수주 충격… 인프라수출 지원강화 나서

일본 정부가 신흥국으로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독립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금융기관인 정책금융공고(政策金融公庫)의 산하조직으로 돼 있는 JBIC를 분리한 후 융자와 출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인프라 수출기업의 후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인프라 수출에 매달리는 것은 신흥국의 인프라 발주 수요가 향후 10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수주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2010∼2020년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모두 700조 엔(약 9500조 원)에 이른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이 같은 추산을 근거로 2020년까지 약 3%인 19조7000억 엔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베트남 원전과 튀니지 태양광발전소 수주 외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특히 일본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한국에 빼앗긴 것을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전력회사, 건설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수주전에 나서 단합된 힘을 발휘했는데 일본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변변찮다는 것이다.

신흥국의 인프라사업 환경이 거대화 장기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해진 점도 있다. 예전에는 발전소나 상하수도시설 등 인프라시설을 지어주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일관 수주가 대부분이다. 또 신흥국이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주국 정부가 출자나 금융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공사비를 회수하는 게 관행이 됐다. 경제적 리스크가 있는 신흥국에서 민간 기업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사업을 정부가 나서 보증을 섬으로써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준다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