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CEO출신이 주도… 민간수준 경쟁체제 도입

앞으로 국가의 연구개발(R&D) 과제 선정과 투자를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가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또 R&D에도 민간 수준의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을 8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먼저 R&D 사업의 투자방향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민간에 대폭 넘기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CEO 출신 인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특히 분야별로 선정된 민간기업 출신 투자관리자(MD·Managing Director) 5명이 과제 선정부터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관리하는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경험을 가진 CEO를 공동단장으로 모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략기획단이 전 과정을 상시 관리하면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10대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7년간 민관이 3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됐던 지경부 R&D 사업을 △신산업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현재 2%대에 불과한 중간 탈락률을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창의적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도입해 성과 위주의 평가제도가 가진 단점을 보완키로 했다.

반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면 예산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R&D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R&D 지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