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디바이드’ 해소법 만들기로

수출 4100억 - 흑자 200억 달러 목표
지경부 내년 업무 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자력발전,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의 수출 활성화 전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디바이드’(에너지 소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막기 위한 ‘에너지복지법(가칭)’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가 밝힌 내년 업무계획의 양대 축은 ‘5% 성장’과 ‘녹색성장’이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새로운 경제인구를 흡수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5% 성장은 꼭 필요하다”며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원전,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를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11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제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융합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시장이 정체된 선진국 대신 신흥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미들(Middle)형 시장’ 공략도 본격화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수출 4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지경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료비 연동제 등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지경부 측은 “에너지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유류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제’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에 다녀온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소형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고속도로 대신 수상 운송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며 “이제 인류 생활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실적을 내년 초에 발표하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도 10% 이상으로 높여 잡도록 주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