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성-사업성만 좋으면 자금 지원

내년부터 재무구조 평가는 심사서 제외
중기청 업무보고… 창업 32개 서류 온라인 처리해 절차 간소화

창업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이라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등기 신청(법원), 잔액증명서 발급(은행)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32개 서류 작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번거로운 창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은행, 세무서, 법원, 4대 보험기관 등을 직접 갈 필요가 없어 종전에 14일 이상 걸리는 창업기간이 7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정책 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평가 부분은 배제하고 기술성과 사업성만 평가하게 된다. 현재는 기술성·사업성 평가 및 재무제표 평가가 8 대 2의 배점이지만 내년부터 재무평가 자체가 빠진다는 것. 재무제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걸러내는 정도로만 사용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내년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총 20만 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취업알선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알선이 눈에 띈다. 구직을 희망하는 새터민 3000여 명에게 취업전담관을 소개하고, 취업희망 직종에 대해선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직업교육을 해줄 방침이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진 자영업자도 재기를 위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거나 연체금액이 작은 자영업자 가운데 6∼12개월간 채무를 성실히 갚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씩, 총 2만 명에게 특례보증을 해줄 계획이다. 대출은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 밖에도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70조 원어치 사주고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300억 원 늘어난 5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GT) 전문벤처를 포함해 3세대 농식품(농수산물을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식품), 의료기기, 레저스포츠용품, 문화영상콘텐츠 등 미래 유망 분야 4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2006년 ‘모노즈쿠리(제조업)법’을 제정해 제조전문기업 5만 개를 육성 중인 일본을 벤치마킹해 사출, 금형 등 제조전문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 기술로 키운다는 목표로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