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출구전략’ 건의에 정부 “두바이 여파로 신중”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 실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두바이 쇼크’ 이후 정부의 출구전략 신중론이 오히려 더욱 힘을 얻고 있어 조기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명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현재 금리가 역사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점진적으로 0.2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확장적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실물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상 등 정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출구전략 시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 등 경제지표가 아직 확실한 회복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구사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지금 시기는 경제지표가 나아진 듯 보여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두바이 파문이 세계 경제를 긴장시키는 것처럼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해 출구전략 시행이 조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부안=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